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개요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60%초반에서 정체되어온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낮은 보장률의 원인을 풍선효과에 따른 비급여 증가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1.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다만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 신설.(현행 50%, 80% → 개편 30%, 50%, 70%, 90%)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예정. 특히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년까지 해소.

2.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신포괄수가제 확대)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의료기관 확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3. 재정 마련 방안
’22년까지 총 30.6조원 투입.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17년 6.9조) 확대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등 재정절감대책 병행. 보험료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정부가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행위>가 약800여개,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가 약 3천여 개.
향후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확대 시행되지 못했던 MRI∙초음파 시술이 증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님. 오히려 급여화에 따른 가격관리 및 과대 시행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가능해 질 전망.
한편, 재정 마련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 있으나, 이미 국내 의약품의 가격은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2년 시행된 것과 같은 일괄적인 약가 인하는 이루어 지기 어려움. 항암제 등 고가 약제나 신약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탄력적 적용으로 관리함에 따라 일부 급여 수혜 전망.<자료제공:메리츠종금증권>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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