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 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내일(8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나 감염병 의약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되는 경우, 임상 2상까지만 거쳐 엄선된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기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통해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해 국민안전을 추구하고 관련분야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된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4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상연구자 대상이 모호하다는 법령지적(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조항 12조) 등을 이유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법률쟁점을 정리하고 의원합의를 이룬 결과, 지난 17일 오전 열린 제2소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제정법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 가결됐고, 이날 통과가 기대됐으나 오후에 개최된 전체회의가 여·야의 정쟁(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되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채 불발됐었다.

이후 13일만에 열린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에서 다듬어진 내용에서 변동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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