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년내 현재의 항생제 처방을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지급 규모를 늘린다는 것.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2019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 多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개발하여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하여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한다.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발생한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과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고,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