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전 각자 대표이사인 박준곤씨가 동시에 운용하던 중국 회사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금을 임의로 해외 송금한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이득액 산정,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고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bwpark0918@pharm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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